[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22일, 정의당 강원도당은 "정부의 GSOMIA중단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자하며 앞으로 정부가 의연하게 우리 안보 태세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게도 더욱 더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서 전문이다. <편집자 주>
정부의 GSOMIA중단 결정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
어제(22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정부가 막판까지도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가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상은 28일 무역관리령 시행령을 예정대로 선포해서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일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정부는 비록 8.15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어제(22일) 정부의 GSOMIA 중단 결정을 보면서 우리 안보에 정보의 공백이 발생하고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GSOMIA로 인하여 지금까지 얻은 안보상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하였고 이를 기초로 안보 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큰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GSOMIA에 안보가 흔들릴 정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한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번 정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자하며 앞으로 정부가 의연하게 우리 안보 태세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게도 더욱 더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8월 23일
정의당 강원도당